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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개정으로 민간자격증 소비자 피해 개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취업시장의 경쟁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경색되고 있다. 청년 취업준비생부터 맞벌이 주부들과 은퇴자들까지 일자리 구하기에 나서면서 향후 취업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난국의 시기에 취업 준비생들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각 분야 민간자격증들이다.

 

현재 교육부에 등록된 민간자격 현황을 살펴보면 2008655개였었던 민간자격증은 20091016, 20101555건에서 201311월 현재 5500여건에 달하는 등 무려 지난 5년간 약 9배나 증가했다.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민간자격증 시장은 질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지난 106일 자격기본법을 시행하며,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생이 시험검정 없이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만 해도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무의미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불법적인 자격증도 점차 사라지게 되어, 민간자격 제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민간자격증 분야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자격증은 심리분야 자격증과 상담분야 자격증을 꼽을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인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과 더불어 사회복지 전문인으로 검증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현재 K자격증센터에서는 수강중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신뢰도 있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자격증의 종류로는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부부심리상담사 과정이 있으며 우수한 강사진들로 각 과정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인자격증인 사회복지사 1급과 행정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공인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민간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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