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정책위원장 권순철, 기공협)은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0일 교육부가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계획을 내놓은 것과 관련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계획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헌법·민주주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지원과 학교·지역사회 참여 촉진,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공협은 이번 계획이 지난해 6월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 총의를 모아 제안한 ‘10대 정책’ 가운데 세 번째 과제인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교육지원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기공협은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헌법 경시 풍조와 사법기관 무력화 시도, 민주시민 자질 함양의 부족, 헌법 교육의 소홀, 공동체 의식 약화 등의 문제가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입시 중심의 과열 경쟁,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높은 사회 갈등 지수 역시 학교 교육이 공동체 정신과 시민 의식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공협은 그동안 초등학교 단계부터 민주시민교양교육과 헌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초등 교육 과정 내 헌법 교육의 체계적 확대와 민주시민의 권리·의무 교육 강화, 헌법 가치에 기초한 책임 있는 시민 의식과 공동체 정신 함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철영 상임대표는 “기공협과 한국교회총연합 등이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 가운데 일부가 공약으로 채택된 데 이어, 이번에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양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헌법을 민주시민의 가치와 판단 기준의 근간으로 보고,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공협은 “초등학생 때부터 헌법 정신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양교육이 정착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교육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영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