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의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제3차 NAP는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권을 앞세워 NAP를 시행하려는 현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힘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나 다름없다.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성소수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NAP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앞날에 재앙이나 다름없다.
최근 NAP의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27일 한기총 한기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국 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등 기독교연합기관을 비롯해 타 종교 등 500여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참석자들은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NAP 독소조항 반대를 크게 외쳤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최근 ‘각 교단들의 9월 총회에 바란다: 국가인권계획은 제2의 신사참배와 같다’는 제목의 강도 높은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도 침례교·장로교단 9월 총회를 앞두고 지난 9월 3일 발표한 긴급 호소문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체복무제, 군형법 개정 및 폐지 반대 등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교단 총회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NAP를 강행한 현 정부나 찬성론자들은 숱한 도덕적 문제가 있더라도 ‘인권’만 붙이면 모든 게 허용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헌법 개정 시도가 막히자 정부가 선택한 전략이 젠더평등 인권교육으로 국민정신을 개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종교차별과 종교편향, 젠더평등 등이 포함된 NAP의 ‘창끝’은 결국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과 서구 사회에선 동성애 등 잘못된 인권정책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치관과 성이 빠르게 변하는 한국사회에서 ‘쓰레기장으로 가야 할 정책들이 정부가 나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회가 NAP에서 반드시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교체 △차별금지 사유에서 ‘등’을 삭제하고, ‘성’을 ‘성별’로 대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내용 전체를 삭제 △성 소수자 관련 표제어 조사 및 등재를 반대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 지속 실시’를 삭제 △군 인권 옴부즈맨을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설치 반대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수정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반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 수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우리는 ‘NAP 독소조항 반대’를 위한 절대 절명의 긴급 현안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의 뜻과는 반하는 공동체와는 같이 연대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선포해 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복음이 도전받지 않도록 오는 9월 경주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결의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