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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폐지를 보며

지난 4월 3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가결됐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도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인권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교회입장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충남지역 여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형성되고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승전가를 부르기는 이른 시점이다. 지금은 힘겹게 막아냈지만 언젠가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날이 올 것이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이 우여곡절 끝에 동성혼을 합법화시켰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의 동성혼 합법화 찬성 수치는 66%에 달한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 또한 동성혼 합법화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동성애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한국교회의 방식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동성애축제를 앞두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들이 그나마 맞불집회도 열고 반대 목소리도 내니 서울시가 부담을 느끼고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망설이는 등의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해도 동성애축제는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우리가 아무리 자화자찬해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동성혼 합법화의 파도에 대한민국은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동성애 축제는 처음 이태원에서 열리다가 신촌에서 열렸고 지금은 서울광장을 주 무대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으로 그들이 서울광장을 점령했을 당시 개막식에서 한 인사는 “서울의 봄을 이룩한 현장에 우리가 섰다”며 ‘동성애 옹호’를 ‘인권 보호’로 포장했다. 그리고 당시 일부 동성애 반대 측의 폭력행위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은 반인권세력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또한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한국교회의 구호는 교회가 ‘반인권’에 앞장선다는 프레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번 충남인권조례 폐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그룹도 교회였으니 이러한 공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입각한 차별금지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게이, 레즈비언 등을 허용하는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성차별을 국한시키고 장애, 출신지역, 학벌 등에 근거한 차별을 막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경적 입장에서의 차별금지법 말이다. 만약 동성애 옹호 측에서 반발하고 나선다면 동성애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교회가 인정하기 힘든데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냐고 반문하면 될 것 같다.


이는 동성애 옹호 측이 아무리 반발해도 그들이 교회를 역차별 해 차별 없는 세상을 가로막는 ‘반인권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볼모로 잡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기독 법조인과 기독 정치인들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과 ‘반인권세력’이라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억울한 오명을 씻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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