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법조계이 이르기까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의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51명 발의,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의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발의 등 3가지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안 이유를 보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고 밝힌 후,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인권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책택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 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는 다름과 같다.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사항,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 법안 내용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모든 사람은 신체와 사상에 대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안 통과 반대운동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다.
국회가 입법 예고 사이트에 올린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는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 4월 9일까지 10만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법무부 자유 게시판에도 11만여 건의 차별금지법 관련 반대댓글이 달렸다. 국회와 법무부에 10만여 건이 넘는 반대 댓글을 달면서까지 차별금지법 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성적지향’ ‘성정체성’이란 단어가 있다. 또한 “종교”란 단어도 들어 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다. 종교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리꾼이 올린 댓글을 보면 김 의원의 아이들이 동성애로 결혼한다면 과연 허락할 것인가? 제발 인권이전에 윤리가 무너져 이 사회가 엉망이 됐는데 국민을 대표해 나라 일을 잘 돌보라고 뽑았더니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안이 통과돼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는데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차별금지법 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을 못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을 탄압한다면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종교에 앞서 인간 존엄성을 해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독교도 인권과 도덕성 문제가 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역지사지’ 지난날의 한국교회는 ‘개독교’라는 조롱을 받았다. 그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기독교에 유리한 법안 아닌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것을 분노하면 ‘마귀’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 이들을 차별금지법으로 잡아넣으면 된다.
이슬람교 운운하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종북 종교인들과 종북 세력들이 종교평화법으로 기독교 선교를 방해하고 묶여 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계속되는 공세에 기독교인들은 속고 있다.
현재 국회가 차별금지법이란 이름하에 기독교인의 입을 재갈 물리고 목사들의 설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교회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있다. 종교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우월성을 말하면 고발당하고 감옥에 가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미국의 혐오방지법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목회자들이 이 법을 통과하면 공산주의를 교회에서 비판하지 못한다.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 종교차별이요. 혐오죄다. 빨갱이를 빨갱이라 하지 못한다. 양심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한다. 목회자들이여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