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열패밀리이자 2인자였던 장성택을 1심 재판 후 바로 기관총으로 처형한 북한이 우리나라를 ‘최악의 인권불모지’라고 부각시켜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남조선 인터넷신문, 남조선은 최악의 인권불모지라고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민중의 소리’를 인용, 남조선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억제당하고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전했다. 또한 “권력이 앞장서서 국민의 의사에 대해 위협하며 폭압소동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단죄했다”고 전했다.
실제 ‘민중의 소리’는 11일자 사설에서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청와대의 반응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든다. ‘위축효과’이다. 위축효과 영향으로 부당한 대우나 탄압이 두려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지난 12일 장성택을 국가안보위부 특별군사배판소의 1심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 선고한 뒤 사형을 집행해 전 세계 문명국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 ‘민중의 소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내에서 인권에 대한 정의는 지극히 피상적이다. 인권의 개념을 김일성 일가 교시에 의해 해석하고 그 일가에 의해 수혜 받은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철저한 계급제도 아래에서 인권 또한 계급제적 성격을 띠고 소위 혁명세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계급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행하겠다는 것을 헌법에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제난으로 인해 이러한 인식은 점차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함으로 자발적 복종을 강제하는 공포정치를 펼쳐오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치범, 사상범 등에 이유로 공개처형에 이르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중대한 범죄자에서부터 좀도둑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가족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도망을 이유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반 인륜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만성적 식량난과 체제적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탈북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북한은 이러한 탈북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형벌 등으로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탈북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 완전공용과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의 사회복지제도 시행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북한은 생계를 위한 식량의 보급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최소한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배급제도의 붕괴에 따라 북한은 주민 스스로 생존할 것을 권유하며 주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식량계획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부족한 식량으로 인하여 야생초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나 평양지역을 제외한 노동자 계층의 아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는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공개처형이라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신성한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좌파에 물든 소수의 목회자, 불교의 몇 몇 승려들이 북한에서 무서운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