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루칼라 범죄자들은 중국을 전복시킬 잠재적 반정부 군단 제4부대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다. 중국 공안에 따르면 2007년 형사사건은 465만 3천 건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 강력 범죄는 55만 9천 건이었다.
공안부는 “중국 내에는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부지기수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압박 속에서 고작 180만 명의 공안이 13억 인구가 사는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일어난 형사 사건의 수와 상관없이 범죄자의 수가 많을수록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을 뒤흔들 위험요소가 커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위험요소에 더해 범죄 사회로 편입해 들어가는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중국 공안은 2006년 97만 9천 명의 청소년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다. 2006년 기소된 범죄자 열 명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고, 조직 폭력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기관과 사회복지 기관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와중에 무수한 젊은이들이 사회 안전망을 빠져나가 중국을 전복시키려는 반정부 군단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흡연이나 인터넷 중독을 청소년 범죄 원인으로 꼽지만 국립아동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율이 높은 원인은 따로 있다. 보고서는 청소년 범죄율이 높은 이유로 가정의 붕괴, 학교 도덕 교육의 부재를 꼽았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세계 빈곤층의 18%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약 1억 5천 명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8억 명의 중국 농민들은 1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이 미화 405달러로, 세계은행이 빈곤층으로 규정하는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보다 고작 40달러 많을 뿐이라고 한다.
중국이 그간 세계에 보여 왔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빈곤층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또한 취약하다.
중국의 7억 6천만 명의 근로자 중 실업보험 가입자는 1억 명의 불과하다. 퇴직 연금 문제도 심각하다. 노동자 한 사람당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돈은 470달러에 불과하다. 4억 명이 거주하는 중국 서부지역에는 20%가 병원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고 1/3 이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다.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데 평균적으로 가족 전체 소득의 74%가 들어간다. 빈곤의 부작용 중 하나인 문맹률은 28%에 달한다. 오늘날 중국은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부유한 가구 10%가 전체 가구 자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가장 빈곤한 가구 10%는 단 2%만 소유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의 1인당 GDP는 가장 가난한 성의 1인당 GDP와 비교할 때 무려 1000% 이상 높다. 빈부격차 심화는 중국 정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빈곤 문제 자체보다 빈곤 문제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마오쩌둥이 누구와 손을 잡고 “신 중국”을 건설했던가? 바로 사회에 빈곤층이 아니었던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그들과 손을 잡고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지 않았던가? 중국의 잠재적 빈민들이 어느 시골 구멍가게에서 마을에 단 한 대뿐인 TV 앞에 모여 있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TV화면 속 휘황찬란한 현대식 고층 빌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프로그램과 광고, 뉴스에는 자동차와 화려한 식당, 중산층의 행복하고 만족스런 모습이 마치 먼 나라 일처럼 펼쳐진다. TV화면 속 풍요로운 삶이 먼 미래의 어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같은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 이들은 진군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부대를 앞장서서 이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동족인 저 북한 민족들이 하루 속히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김정은과 그 일당들은 돼지처럼 자기들만 살찌우지 말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백성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