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견은 없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헌정 위기’가 심각함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재판부가 의견을 모으고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슬픈 역사가 우리 민족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한다. 또한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헌정 위기 상황과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세력들은 더 이상 국론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한국교회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결정이 사회곳곳에서 불거진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92일간 진행된 탄핵심판 동안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친구,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마저 갈라놓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불신과 대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세대 간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뒤, 서면 메시지를 통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더 큰 사회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선에 출마할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와 출마의사가 불투명한 황교안 권한대행 등이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이 5월 9일 치러진다면 4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자리를 지켜서는 안 된다. 보수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황 권한대행은 탄핵 직전부터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굳건한 안보관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다른 범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극히 저조하고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태여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보수층의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 대통령에 당선되는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즉시 법적으로 제19대 대통령이 된다. 새 정부는 또 과거 정부와는 달리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바로 시작하게 된다.
19대 대선이 5월 9일로 유력해짐에 따라,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유관재)가 준비하는 ‘2017 침례교 전국목회자부부 영적성장대회’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감동! 그 새로움의 시작’이란 슬로건으로 5월8-11일 웰리힐리 파크 리조트(강원도 횡성)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일정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투쟁’ 선언이 제19대 대선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새 대통령을 위해 지금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