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종교적 탄압 도구로는 자제해야”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계가 술렁이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돼야 한다”면서 “특별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특히 박 장관은 시행 시기에 대해 “늦어도 올해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06년 국세청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지 6년 만에 제기된 일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교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지난 3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다만 총선과 대선을 눈앞에 둔 사이에 주무장관이 종교인 과세언급이 국민 개세주의 및 세수확보 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재철 목사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바치라는 말이 있다. 성도들은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세금은 국가에 바친다”면서 “이 중 순수익금 중에서 다시 별도로 세금을 교회에 바치는데 그게 바로 십일조라고 한다. 십일조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에 사용하는데 성전을 관리하고 목회자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구제하며 전도활동에 쓰여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교회가 80%가 과세미달 대상인 미자립교회이기에 세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교회 과세를 자율적인 문제로 개교회의 뜻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목회자의 삶은 가난한 것이 미덕이며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어찌 보면 그늘진 곳에 최고의 애국자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건전한 논의는 환영하되,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온 과거의 행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회언론회는 1990년대부터 ‘종교인 납세’ 문제를 토의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현실에 맞는 과세표준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교회언론회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목회자는 정부기관에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은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종교인에게 ‘4대 보험’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종교인과 근로자를 동일시해 ‘근로소득세’로 하지 말고 성직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새로운 과세 과목을 세우고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어려운 종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교회 언론회는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수쿠크법(이슬람 국가에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법에 따라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주는 이슬람 채권)을 도입이 한국교회의 노력을 저지된 이후 한국교회 압박용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지 않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