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석진 사관, 한종사협)와 서울시사회복지법인연합회(회장 최창환, 서복연)는 지난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종사협 소속 회원 10개 종(교)단과 서복연의 사회복지 관련 300여 개 법인 및 산하 4000여개 사회복지시설은 현안 사항과 법률 및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13개의 핵심정책, 47개의 세부정책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제22대 대한민국 총선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제안”이란 주제로 2024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서면축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영상축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축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의 영상축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한종사협 최종환 정책실장의 전체사회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한종사협 전 회장이자 한국카리타스협회 정책위원장인 김봉술 신부가 “제22대 대한민국 총선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제안”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진행된 토론회의 주요 발제는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정체성) 존중 △전 국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의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규제 법령 전면 재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장기요양시설의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소불위 법적 권한 제한을  위한 법률 제정 △획일화된 로드맵을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돌봄체계로 보완 마련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마련을 위한 뉴딜사회기반시설(SOC) 확대 △저출산-초고령사회 대비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정년연장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방보조금법에 의한 “중복” 회계감사 제도 도입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전면 개편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유세 폐지 △사회복지법인 기본 및 목적 재산 변경 처리 규제 완화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입각한 동일법인 소속 시설의 부당한 연좌제 폐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 이행보증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이어서 태화사회복지연수소 하지선 책임연구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김영철 사무처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명숙 도농사회처실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김태경 사무관, 국민의힘 이종성의원실 오창성 보좌관의 토론 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다.

이 날 한종사협의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 된 정책 제안을 각 정당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각 정당의 채택 가부(可否)를 사회복지현장에 널리 알려 대한민국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및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영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