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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관련 법안개정 토론회

 

CTS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이사장 감경철, 행복한 미래)는지난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초저출생시대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요한 국회의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 전국 10만여 종교시설을 활용한 실제적 대안을 제안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국민적 계기가 되도록 함께 힘쓸 것”이라고 개회사를 했다.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이사장이자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입법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다음세대 부흥과 저출생 극복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 구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공동총재이자 이철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초저출생 위기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헌일 원장은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의 힘과 지혜가 모인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 난제인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여전히 복잡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조의 주제인 만큼,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유진 교수(총신대 아동학과) △원대한 사무관(교육부 영유아 정책총괄과) △최정우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선경 원장(부천시 이웃사랑어린이집) △하효석 학부모(엘스타시온 어린이집) 등이 나서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각 분야별 해석과 아동돌봄에 대한 필요성를 제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는 뉴스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출대본과 행복한미래는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0~3세 영유아 돌봄’에 주목하며 전국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역에 힘써 오고 있다.  


한편,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에 대한 정책 포럼’을 2023년부터 이어온 출대본은 관련 법안개정을 위해 35만 여명의 사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출대본과 행복한 미래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범종교적 관심 제고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지역사회 소멸 및 돌봄 시설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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