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들과 함께 풍성한 열매들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도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국 교회가 꼭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교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세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과세 관계는 세법에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가운데 숫자가 82번)를 이미 받아놓은 교회는 상관없지만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가운데 숫자 89번)를 받은 교회나, 어떤 고유번호도 발급받아 놓지 않은 교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가운데 숫자가 82번으로 분류) 고유번호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놓아야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에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담임목사나 교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재정을 입출금하는 교회는 재정 전체가 개인 수입으로 분류되어 과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꼭 발급받으셔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로 모든 재정을 입출금 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종교단체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1주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서류입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서 (별첨 국세기본법 양식) 또는
법인설립 신고서 및 고유번호 신청서 (별첨 법인세법 양식)
2) 정관 또는 규약
정관 및 규약에는 반드시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재산이 개인과 구분되어 교회의 소유라는 점과 재산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증명, 소속증명, 재직증명, 직인증명)
4) 임대차 계약서(또는 교회명의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실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등록 절차진행시 관할세무서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서류나 문의는 총회 재단사무국(02-2612-7522)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소득세 및 관련 세무신고 절차입니다.
매월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느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느냐를 선택 결정하셔서 지급인원 및 지급액 합계금액을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신고 금액에 따라 세무서에서 지로용지로 세금이 부과되어 나오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들어가 가입 한 후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한 다음 등기 우편으로 신고하셔도 되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또한 교회내의 인원이 적은 경우(10명 이하) 매월 신고절차를 반기납부절차로 변경 신청하면 매월 신고 납부가 아니라 1월과 7월 두 번만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차후에 지면이나 공문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재단사무국장 심명보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