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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굿네이버스, 아동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진행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1월 13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아동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친권자의 징계권에 대한 삭제를 강력요청했다.

기자회견에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으며, 두 명의 아동대표가 체벌 금지에 대한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며 민법 제915조 삭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부모와 자녀를 종속 관계로 보는 민법 제915조 항은 ‘폭력으로 자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체벌이 아닌 이해와 설득, 토론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친권자의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굿네이버스를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단체가 함께 진행하는‘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으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아동대표로 발언한 임한울 학생은 “어른과 같은 잘못을 해도 어린이에게만 ‘혼을 내서 버릇을 고쳐주겠다’ ‘맞을 만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체벌금지를  강조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징계권 검토를 발표했지만, 민법 제915조 개정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라며 “정부는 신속한 개정 작업 이행과 더불어 민간단체와 함께 체벌금지를 위한 캠페인, 교육을 강화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캠페인 지지 서명은 지금까지 3만2000여 명이 참여했고, 지난 11월 19일 열린‘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들의 지지 서명과 연명 목록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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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교회, 총회와 함께 극복한다 지구촌교회·강남중앙교회·성광교회·여의도교회 등 지원 동참 목회자 생계비·마스크·손세정제·세탁세제 물품 전달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침례교 총회(총회장 윤재철 목사) 소속 강남중앙교회(최병락 목사)와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 성광교회(유관재 목사), 여의도교회(국명호 목사)가 코로나19 발생 지역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온정의 손길을 모아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교회별로 대구와 경북지역, 그리고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강남중앙교회와 지구촌교회, 여의도교회는 긴급 목회자 생계비 지원으로 각각 1억원과 3000만원, 1000만원 후원금을, 성광교회는 개인용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헌금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강남중앙교회는 2000만원 상당의 세탁세제도 별도로 기증했다.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윤재철 총회장을 대신해 총회 총무 김일엽 목사는 지난 3월 3일 지구촌교회와 강남중앙교회를 차례로 방문하고 각 교회의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받으며 총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