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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시민 A씨와 종교인 B씨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우대를 받고, 대형 종교단체 종교인들과의 차별이 생긴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종교인 과세 규정이 종교인들을 우대해 일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종교인인 B씨는 자신이 재정규모가 작은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상 재정규모가 큰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12조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등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시행령 222조는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종교인들에 대한 이 같은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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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지구촌교회 후원으로 영주·경북 지역 교회 지원 침례교 총회(총회장 윤재철 목사)는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의 후원으로 경북 영주지역과 경북지역 침례교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지구촌교회의 국내 단기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블레싱 영주’가 코로나19로 현지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영주지역 교회를 위해 물품, 격려영상, 손편지 등을 마련해 영주지역교회를 위로하고 격려의 차원으로 마련됐다. 또한 지구촌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국내단기 선교 헌금으로 1억 2200만원을 총회에 전달했다. 이에 총회는 지난 7월 23일 영주기독교연합회를 방문해 76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경북내륙지역 92개 침례교회에 총 4600만원을 지원했다. 윤재철 총회장은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선교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지구촌교회의 사랑과 헌신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코로나19로 국내외 힘든 환경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교회에 지구촌교회의 국내전도 사역이 한국사회와 교회에 귀한 본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의 연합과 교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