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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신학

여성과 아동 인권 짓밟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평등법 NO!-3
조인호 목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충남지부 부지부장
온마음교회

하나님은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1:27). 우리나라 현행 헌법도 “성별”을 남성과 여성만이 해당함을 전제하면서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신설하여 헌법에 위배 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정의하며 정당화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성별정체성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표현’도 포함하고 있다. 성별 정체성이 차별 금지사유가 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성별 표현도 존중해줘야 하는 사회가 되어 여성 인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평등법 제23조는 “상업·공공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임대·매매를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이라고 여기는 남성 성기를 가진 남자들이 여자 화상실이나 사우나, 탈의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LA에서 한 여성 고객이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트렌스젠더 여성이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 찜질방 측이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다”며 고객의 항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도 월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을 성추행해 체포됐다. 평등법 제27조에 따르면, 문화·체육·오락의 공급자는 성별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공정성이 저해되고 진짜 여성의 평등권이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간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는 법이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의무교육을 통해 영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전환이 10년 새 33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평등법은 아동을 동성애로 병들게 한다. 그리고 이미 외국에서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성들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힘없는 어린 여아들에 대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저항과 반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15세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평등법은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아동인권유린법’이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혜를 줌으로 오히려 사회적 약자이기에 보호됐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되어 역차별이 일어나는 여성차별법이며 아동인권유린법이기에 평등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평등법의 위헌과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이 법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이 법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행할 자유를 빼앗고 또한 교회까지 공격하는 악법이기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막아야 함을 보게 된다.

 

이 악법을 막기 위해 첫째 한국교회는 복음만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답임을 확신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마 12:39)고 말씀하셨다. 이 시대는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 즉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이며(행 17:30, 31)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게 한다(요20:28).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교회와 함께 할 때 동성애자를 비롯해 다양한 중독자들이 변화되고 또한 동성애 옹호론자들도 변화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교회가 분열됐기에 이 악법이 통과됐다.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성애가 죄라는 공통된 시선을 가지고 평등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 악법을 막는데 하나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맘카페에서 평등법으로 인해 자녀들의 동성애교육에 대해 거부감이 많다. 여성 1500명 대상 여론 조사 결과 90%이상이 남성 성기를 가진 여성 트렌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이나 사우나, 탈의실에 출입하는 것을 절대다수가 반대했다.

 

일반 국민들도 계몽시켜 깨어내서 함께 이 악법을 막는데 인도할 수 있다. 프랑스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에, 20만 명이 거리에 나왔지만 없앨 수 없었다. 평등법이 통과된 후 없애는 것은 어렵다. 지금 최선을 다해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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