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침례교 가족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 홍성식 대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하였으나 금년 2월 2일자로 기각되어 피신청인 유영식이 승소하였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청인의 주장
① 신청인 홍성식은 피신청인 유영식이 제98차 정기총회 때 합의금 1억 4,600만원 중 5,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하면서, 총회가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유영식이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규약 제 8조 10항에 의하여 대의원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유영식은 간접강제집행 및 5,000만원 청구소송을 하였기 때문에 제 102차 총회 결의에 의하여 대의원권이 상실되었고, 대의원권이 없는 자가 부당하게 총회장이 되었다, 따라서 유영식의 ‘총회장 직무집행정지’를 시켜달라는 청구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소리는 ‘홍성식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침례교 법조인이 있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유영식은 반드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 되어 총회장 직분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① 2008년 경, 유영식 총무 해임 후, 유영식에게 1억 4,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0년 10월 6일에 유영식이 수령한 5,000만원은 합의금 중 일부이고, 합의서에 총무 사임을 조건으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회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② 채무자 유영식이 신청한 간접강제집행금 및 1억 4,600만원 중 남은 5,000만원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총회는 피신청인의 대의원권을 유지하기로 총회와 2014년 8월 18일에 합의한 점. ③ 유영식은 이미 제 103차 정기총회 총회장 후보로 등록한 바 있고, 제 104차 정기총회에서 제1부총회장으로 선출된 점 등을 근거함이다.
따라서 홍성식 신청인의 주장으로는 채무자 유영식을 총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의 의미
제98차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9인위원회 합의서가 총무 사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유영식이 수령해 간 5,000만원은 합의금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총회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인위원회 합의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어 왔지만, 금번을 기회로 하여 이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유영식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들의 발언이 얼마나 억지 주장이었는가 하는 것이 금번에 사법적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영식이 총회장 출마만 하면 고의적으로 환수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유영식을 총회장에 낙선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억지주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사법적으로 판정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의 이번 소송의 대상
금번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의 대상은 유영식 총회장 개인이 아니라 제105차 총회 임원들, 각 기관에 파송된 이사들, 선거관리위원들, 감사 등 모든 직무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는 소송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영식의 대의원권을 발급한 총회행정을 전체를 부정한 것이며,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며, 정기총회 대의원들을 투표와 표결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 전체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가져 오는 소송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소는 유영식 개인보다 교단의 안정과 평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총회장(선출직) 당선 무효를 상습적으로 법정에 신청하는 대의원은 영구적으로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을 떠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인도 목사님의 문제가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인터넷에 드나들게 되어서 증경총회장의 직함 때문에 침례교단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단의 명예를 위하여 알려드리게 된 점 이해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교회와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총회장 유영식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