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기고 초반, 2017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하면서 김정은이 핵무장으로의 핵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인사말 바로 다음에 거론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5차례나 반복하면서 오롯이 자신의 치적으로 돌렸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때 김정은은 각각의 내용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김정은은 정권을 승계한 2012년에 곧바로 핵보유국을 선언한바 있고 북한전체인민들은 그를 ‘세계의 태양’으로 떠받들었었다. 이것은 김정은과 핵이 떨어질 수 없는 운명임과 동시에 핵강국이 그의 리더십의 담보임을 강력히 시사해준다. ICBM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한 이 시점에는 세계를 손안에 놓고 벌벌 떨게 만드는 대담한 지도자라고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평양 일각에서는 축제의 광란이 지속될 것이다.
비록 벌벌 떨게는 아니더라도, 김정은으로 인해 전 세계가 초긴장, 초비상 상태이다. 초강대국인 미·중간의 간극은 좁혀질 줄을 모른다. 미국이 이달 11일 유엔안보리에서 최고수위의 경제제재인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전면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중국 전문가 그룹에서는 단기적, 부분적 원유중단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만일, 중국이 원유수출 중단을 거부하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작동시킬 것이고 미중간은 갈등을 넘어 대결상황으로, 신 냉전의 깊은 격랑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세 가지 군사적 옵션(김정은 참수작전, 주요핵시설파괴, 북한완전점령) 카드를 신중하게 검토하며 계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이후 분명한 대북정책 기조변화가 엿보인다. 6차 핵실험을 레드라인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김정은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선을 넘어버렸고, 뒤늦은 감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격노하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발맞춰 국방부에서는 북한최고지휘부 참수작전 수행부대를 연내에 창설하겠다고 공헌까지 하였다.
미국의 트럼프도 6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트위터에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유화적이라고 평가)하며 정책변화를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소지가 있어 매우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김정은을 압박하는 수단 중 가장 좋은 묘수(책)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다. 중국은 원유중단 및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으며 맞대응의 의지도 내비추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실효적으로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필자는 북한 핵실험의 제2의 재앙인 방사능 유출건이라고 판단한다.
시진핑 정부의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은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었다. 그런데, 김정은이 가차없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 중국의 레드라인도 넘나들었다. 중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9월3일 오후 12시29분, 규모 5.7)한지 8분 만에 진행된 4.1(기상청은 4.4로 발표)강도의 여진이 갱도의 붕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에 초흥분, 초긴장 상태이다. 화강암으로 이뤄져 폭발위력 200kt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가 붕괴된 것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중국 유수의 과학대학연구팀은 6차 핵실험 폭발력을 108kt으로 추정하면서 지난 5차 핵실험 당시, 10kt보다 열배정도가 된다고 보고했다. 6차 핵실험만의 폭발력으로는 화강암의 내구성에 못 미치지만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제2차 핵실험부터는 아주 근접거리 안에서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진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화강암의 갱도에 엄청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제7차 핵실험의 단추를 누른다면 산전체가 붕괴되어 방사능이 유출돼 북한지역뿐만 아니라 중국동북지방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권위있는 중국 핵학자는 경고하고 나섰다.
함경도 풍계리와 중국변경은 불과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중국정부는 국가핵안전국을 비롯한 관련 모든 부서들을 총 동원해 북·중 접경지역을 24시간 방사능 수치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상 징후가 없다”며 국내여론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동북지역 거주주민들은 방사능 누출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이 문제가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길주군 인근지역 주민들 가운데 신체적 이상을 보인다는 한 야당위원의 전언에 이어, 통일부도 유출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중국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자국민들의 생존문제가 걸려있다고 보기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기가 김정은의 핵 도발을 꺾을 수 있는 절대지점이다. 왜냐하면, 미·중간의 충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냉전구도를 깰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이라는 첫 번째 재앙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제2의 재앙인 방사능 유출 건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늘 러시아를 방문한 문대통령은 이것을 가장 이슈화시켜야한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방사능 유출피해의 해당 국가이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돼야 할 것이다. 제2의 재앙에 초점을 맞춰 국제사회가 총 결의한다면, 비로소 폭풍 질주하던 김정은의 북핵 열차는 멈추어지고 그의 리더십도 상실되고 말 것이다.
/ 정교진 소장
침례교통일리더십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