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아문제
서울대학교 황상익 교수는 “북한의 기아문제는 단순히 큰물(대홍수)과 가뭄 등 자연재해로 생긴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 기아문제의 발생에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든 무분별한 개간과 무리한 식량증산 등 ‘비생태적’이며 ‘생산력 지상 주의적’인 농정(農政)도 한몫을 했으며, 그것은 더 넓게는 북한사회의 전반적 모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권문제보다 심각한 북한의 기아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1993년 강의 차 중국 연변을 방문했을 때 북한주민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인육을 먹는다는 이야기와 식량을 얻기 위해 국경을 건너 몸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 33만 여명이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었다. 1998년을 기점으로 대량아사 사태는 사라졌으나, 대기근이 가끔씩 찾아오고 있어 아직도 굶고 있는 북한 주민이 많이 있다.
특히 김정일 체제 시대의 약 300만 명의 북한주민이 집단으로 굶어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정부의 은폐로 인해 그동안 기아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의 조사에 의하면 아사자가 약 5~6백만 명이며 그 중 체력이 약한 유아와 노인의 사망률이 73.9%로 절대적이다. 식량난은 아사자 뿐 아니라, 영양부족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사망을 초래하게 됐다.
북한주민은 식량난으로 발육부진, 결손가족 증대 등 삶의 기본적 요소마저 박탈당한지 오래이다.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는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현 기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지국은 2013년 1분기 보고서에서 2012년 4∼6월 북한 내 110여 가구를 방문 조사한 결과, 81%가 식량 부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 가구 중 두 가구가 지난 3개월 간 친구나 친지에게 식량을 얻거나 가격이 저렴한 음식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 가구 90% 가까이가 식량 부족을 언급한 것에 비하면 북한 식량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입장은 김정은 당 제1비서가 2013년 발표한 신년사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2013년 신년사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선군(先軍)’에 대한 언급이 대폭 줄어들고, 2012년 한 해 동안 김정은으로의 공식적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완료됨에 따라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 강국’ 건설이 전례 없이 강조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13년도 북한 정책의 최대과제가 경제회복에 맞추어져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과 기아 문제를 살펴봤다.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의 생존과 존엄성을 강조하여 교훈한다. 그러므로 인권과 기아는 둘 다 똑 같이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진보, 보수를 초월해서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해서 굶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이유도 북한의 인권유린과 기아를 방치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2. 남북통일의 당위성
통일부는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하여 2010년 3월 26~27일 일반국민 1,000명(제주 포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천안함 ·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국민들 다수가 반대(69.4%)했다.
둘째, 통일준비를 위한 평가 및 통일재원 마련에 있어서 우리사회의 통일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가 80.3%로 대다수 의견이었다. 통일재원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73.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46.6%가 기금 조성을 선호했다.
셋째, 통일 및 대북인식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70.8%,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75.4%를 차지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민족이니까 39.1%, 안보불안 해소 26.7%, 선진국이 되기 위해 14.9%, 북한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11.7%, 이산가족 재회 3.4% 순으로 응답했다.
김종걸 교수
침신대 신학과(체계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