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특별기고-5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


본 기고는 지난 71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침례회 포럼(이사장 지덕 목사, 대표회장 이봉수 목사)에서 발제된 원고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글이다. <편집자주>

 

6. 동성애자의 삶에 대한 고찰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남성 동성애자의 교제는 주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깨어지며, 남성 동성애자 교제의 60%는 일 년 이내 깨어지고, 대부분 여성 동성애자 교제는 3년 이내에 깨어진다.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의 사귀는 평균기간이 대략 2.5년이며, 5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드물다.

동성애자의 관계는 이성애자보다 2배 정도 성()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에이즈가 발견된 후에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친구들이 에이즈로 죽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그들의 성행위가 중독임을 나타낸다. 남성 동성애자 모임에 가면 성에 대한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면 가족이 없어 외로움에 시달린다.

1998~2001년 사이에 진행된 4개의 독립적인 연구결과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보다 최소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3배 더 자살을 시도한다. 에이즈 환자의 암발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20배이다. 에이즈와 여러 질병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다. 동성애자의 삶은 행복하지 않으므로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7. 서구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된 이유

첫째는 동성애자 단체의 결집된 힘이다. 1993년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인권운동기금에 직원이 39명이었고 예산이 600만 달러이었다. 보수적이었던 서구 사회에서의 동성애 확산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동성애자 단체의 지속적인 문화물 제작, 홍보, 로비 등의 노력에 의해서 완전히 반전됐다. 둘째는 과학, 법학 등의 전문가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현대 학문의 주류는 무신론, 진화론이므로 동성애에 친화적이다. 동성애자인 전문가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함으로 전문가 단체 회원들이 동성애에 옹호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셋째는 비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의 확산이다.

상당수 사람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어 성적인 죄악에 무감각하며, 모든 영역, 법조계, 학계, 정치계, 종교계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두터운 층을 형성하였다. 넷째는 종교의 약화이다.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다. 동성애는 기독교가 약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의 하나이다.

 

.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인들도 동성애는 나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쉽게 동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나쁜 의미로 인식하고 있기에,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서구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결국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됐다.

이제부터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면서, 동성애를 분리,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제화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법에 의해 공인하게 되므로, 공공장소에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 행위를 차별로 처벌한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든지 비윤리적으로 보든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권력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법과 정책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서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무서운 법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외국의 예로서, 1997년에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한 이유로 파면됐으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2000년에 미국에서 레스비언인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 회사에서 파면되고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였다.

2006년에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2]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 학교 안에 동성애 단체를 결성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학교는 적극적으로 그 단체를 후원해야 한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다. 어린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동성애를 끊도록 학교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는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치유하는 의사의 행위가 위축되어서, 정작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며, 아래와 같은 만화로 동성애가 괜찮은 것으로 가르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생에게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캐나다 토론토의 교육청은 1학년(6) 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 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6학년 때는 자위를, 7학년 때는 이성 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치게 한다. 따라서 한 세대만 지나면 동성애를 모두 인정하게 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이다.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배너

총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