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글

2000년대 들어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 조작과 관련해 생명윤리 논쟁이 첨예하게 펼쳐졌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생명윤리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고, 안타깝게 했다.

현대의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이로 인해 고통스런 죽음이 무의미하게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었다. ‘고통 없이 죽을 권리’에 대한 환자 자신의 요구,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가족이 겪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노령화와 더불어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들의 증가 등은 죽음의 방법과 시기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2005년 3월 20일 국민일보에 난 아래의 기사는 죽음의 방법과 시기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5년 전 심장마비로 식물인간이 된 한 여성의 생명연장장치(생명연장 장치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다양한 의학적 기술들과 처치들을 말한다. 생명연장 장치의 사용은 보통으로 의학적인 결정에 따르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의학적인 치료방법을 포함하기도 한다.

모든 종류의 생명연장 장치의 제거는 본질적으로 주치의의 책임적인 의료적 결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단을 위한 결정은 의학적, 윤리적 및 법적 자료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환자의 회복 가능성 등이 기초가 된다.) 제거 여부를 놓고 미국이 들끓고 있다.

플로리다 주 법원이 음식물 공급튜브 제거를 명령했지만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고, 특별법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상원에서 특별법이 통과할 것에 대비해 텍사스 목장에서의 휴가를 중단하고 급히 백악관으로 귀환했다.

사건은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던 테리 샤이보(41)라는 여성이 15년 전인 1990년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면서 시작됐다. 남편 마이클은 샤이보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급식튜브를 통해 물과 음식물을 공급하며 돌봐왔다. 하지만 마이클은 “아내가 더 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튜브제거를 시도했고, 반대하는 샤이보의 부모와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결국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순회법원은 지난 2005년 3월 18일 급식튜브 제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의회가 이례적으로 한 여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플로리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샤이보와 마이클에게 청문회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연방 형사법에 따르면 의회의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증인출석을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상하원은 곧바로 샤이보의 튜브제거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9일 급히 의사당으로 뛰어가 “인간생명의 존엄함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효력은 상하원에서 법이 통과된 뒤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발생한다. 이미 샤이보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부시는 휴가마저 중단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의원들은 샤이보 사건을 2006년 중간선거에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생각한다”고 워싱턴이 총출동한 이유를 분석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식물인간이 된 사람의 생명연장 문제는 또다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급식 튜브제거를 한지 13일 만에 테리 샤이보는 끝내 사망했고, 생명연장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명백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자연적 현상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죽게 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면 어떻게 죽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듯이 편안히 그리고 조용히 죽기를 바라지만, 한 통계에 따르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전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김종걸 교수

침신대 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