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한호 교수의 목회와 상식’- 56

저작권법과 자유문서

저작권법이 엄격한 만큼 저작권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예외 규정도 분명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에 의해 이용이 허락된 저작물(예: 위키백과)과 자유문서(Free Contents)로 공시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990년에 리처드 스톨만(R. Stallman)이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을 통해 소프트웨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는 “일반공중사용허가”(General Public License, GNU) 청원을 한 것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저작권보호와 자유문서 확장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관련 고소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 1) 희랍어문법책 건: 성경원문연구소를 운영하던 K목사는 1980년대 말에 헬라어 문법책을 출판했는데, 책에 사용된 일부 동사변화 표기 방식과 서문에 “헬라어는 과학적인 언어”라고 한 표현을 원고(原告)의 강의 내용에서 표절(剽竊)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K목사가 도용했다는 동사변화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만큼 창의적인 것이 아니었고, “헬라어는 과학적인 언어” 라는 표현은 어느 나라 어떤 문법책의 서문에도 사용되는 일반적 표현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창작물로 인정될 수 없었다. K목사는 혐의를 벗고 승소했다.

사례 2) 성경 맥 잡기 교재 건: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그림을 통해서 성경 각 장의 주제를 암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L목사는, 2004년부터는 본인이 저술한 ?그림을 통한 성경 장 제목 암기? 교재를 사용 하면서 세미나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2007년에, 전에 미국에서 잠시 만나 그림을 통한 성경 암기 방법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던 모(某) 목사로부터 이목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심의 끝에 같은 해 10월에 원고와 피고의 인쇄물은, “교재 상의 형상화된 지도나 그림과 본질적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소를 기각하였다. L목사가 승소한 판결이었다.

이 두 사례에서 보는 바, 출판이나 다른 표현양식을 통해 발표(공표) 하지 않은 사상이나 생각(아이디어)은, 1993년 희랍어 강의록 도용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서 유래한 “생각과 표현의 이분법” 원칙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림을 통한 성경공부는 이미 지난 세기부터 수십 종의 책이 출판되어 온 세계 목회자들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누구든 온전히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한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후에 책을 출판한 저작자가 먼저 출판된 책을 걸어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