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라는 것 때문에 졸지에 황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설상가상으로 2012.3.15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범세계적인 감시가 더 강화됐다.
저작권법 제1조에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저작권법의 제정의 목적이 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이용을 유도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제4조에 저작물을 예시해 놓았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및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여기 열거한 저작물들의 저작권의 존속 기간은 제39조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까지이다.
그런데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의 처벌이 어마어마하다. 민사소송은 차치하고 형사소송만으로도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병과될 수도 있다. 제136조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우리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책값을 아끼려고 학생들이 무단으로 책을 복제하는 경우, 교회 홈페이지에 음악과 미술 및 사진 관련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 동영상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경우,
타인의 블로그의 글을 퍼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경우, 합창찬송곡을 발췌하여 성가대 성가집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영화 등을 교회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상영하는 경우, 교회컴퓨터에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까는 경우 등은 당연히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처벌 규정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책을 저술하거나 논문을 쓸 때에도 조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책이나 논문에서 발췌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보통 foot-note로 불리는 각주 형식을 통하여 원작자나 원작의 출처를 밝히는데, 아무리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도 지나치게 많은 양을 인용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복제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기자들도 원작자나 원작물을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경기자들이 다음과 같이 원작자나 원작물을 밝히고 있다. 여호와 전쟁기(민21:14), 야살의 책(수10:13, 삼하1:18, 삿5장, 왕상8:12), 솔로몬의 행장(왕상11:41),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왕하15:21), 유다 왕 역대지략 (왕하24:5), 족보(대상5:17, 스8:3),
선견자 사무엘의 글(대상29:29), 선견자 갓의 글(대상29:29), 선지자 나단의 글(대하9:29),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대하9:29), 잇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대하9:29),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의 족보책(대하12:15), 잇도의 족보책(대하12:15), 잇도의 주석책(대하13:22),
예후의 글(대하20:34),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대하25:26), 열왕기주석(대하24:27), 이사야의 묵시 책(대하32:32),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대하33:18), 호세의 사기(대하33:19),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10:2) 등이다. 예수님도 구약성경을 인용하실 때 그 출처를 밝히곤 하셨다.
일명 ‘활노래’로 불려지는 ‘다윗의 애가’도 야살의 책에서 인용된 노래이다. 성경기자들은 야살의 책을 신뢰했다. 성경에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노래들이 기록된 야살의 노래책을 쓴 인물이 누구인지 매우 궁금해진다.
노주하 목사 / 대연교회
